(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로 되돌리기로 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환영을, 환자 및 시민단체는 인정할 수 없다고 격노하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17일, 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 발표했다.

발표를 지켜본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만시지탄'(때를 놓쳐 안타까움)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을 포함한 의료인 단체는 '3058명 회귀'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 만큼 의료계가 다시 정부와의 대화에 나설 명분도 생겼다. 의협은 이날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해 자체 조직을 꾸려 준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해 10월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야당과 의협, 전공의, 의대생이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나마도 같은 해 12월 1일 해체됐다.

의협은 의대 정원 문제가 해결된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개혁의 방향을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의협은 “지금은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멈추고 정리한 뒤, 추후 의료계와 지속 가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의료 문제는 의료계도 공감하고 있다. 해법을 다르게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줬다"며 "사실상 의대 정원 증원 정책 포기 발표라니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의대 증원 동결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의료개혁도, 의대 교육 정상화도 모두 어려워질 것이다.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정 갈등의 핵심 쟁점이었던 의대 증원 문제는 2026학년도에는 '동결', 2027학년도부터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한 결정으로 일단락됐지만,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인턴 211명, 레지던트 1~4년 차 1461명 등 총 1672명에 불과하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 3531명의 12.4% 수준이다. 상반기 전공의 모집이 이미 끝난 만큼, 하반기 모집 전까지는 당장 복귀할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

전공의들은 '의대 모집 중단을 포함한 7대 요구안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대화와 투쟁 '투트랙' 전략을 취하는 선배 의사들에게 강경한 투쟁을 촉구하며 세대 갈등까지 나타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선배들은 우리가 힘들게 마련한 투쟁의 결과물을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함께하지 않는다"며 투쟁 참여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투쟁은 선배들이 하고, 의대생은 (학교로) 돌아갈 때'라고 인터뷰한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을 향해 "정치권만 기웃거릴 뿐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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