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의대 군 위탁 제도로 의사가 된 군의관 10명 중 7명이 군대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군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일부 군의관들은 의대 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통로로 악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대 군 위탁 제도는 국방부가 서울대, 연세대 의대 2곳과 협약을 맺고 매년 10명가량의 군 장교를 선발, 이들에게 의대 교육을 시켜주는 대신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군의관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부터 도입됐다.

21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이 제도를 통해 선발된 군인 중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난 군의관은 42명이다.

이 중 군을 떠난 사람은 32명(76.2%)이며, 32명 중 절반을 조금 밑도는 인원(14명)이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자마자 전역을 신청했다.

의대 위탁 교육이 의대 면허를 손쉽게 취득하는 통로로 알려지며 위탁생 지원자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의대 위탁생 지원자는 2023년도엔 60명이었지만 2024년도엔 66명, 2025 올해엔 105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 의대 군 위탁 지원자는 2023년 29명에서 2025년 79명으로 3배가량 급증하기도 했다. 올해 서울대 의대에 선발된 3명은 모두 육사 출신, 연세대 의대에 선발된 11명 중 8명이 사관학교 출신으로 합격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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