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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4 외교백서' 발간…"북러 불법 군사협력 심화"

일본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 기술

외교부 전경. 2024.10.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외교부가 2024년 국제 정세와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및 주요 활동을 담은 '2024 외교백서'를 30일 발간했다.

이번 외교백서는 △2024년 국제 정세 및 외교정책 기조 △한반도의 자유·평화·번영과 역내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및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외교 인프라 및 역량 강화 등 총 7장으로 구성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2024년 우리 눈 앞에 펼쳐진 지정학적 지각 변동의 폭과 양상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시작된 러북 불법 군사협력은 냉전 시대에도 목도하지 못했던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까지 이어졌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정부는 북핵·북한 문제 관련 국제 공조의 강화는 물론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일 파트너십의 심화, 중·러 등 여타 주변국 관계의 전략적 관리, 유사 입장국과의 다층적 소다자 네트워크 확대·심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증진, 국제무대에서 촉진자·후원자·선도자 역할에 중점을 두고 외교 자원을 집중 투입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백서에서 북한 비핵화 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억제, 단념, 대화·외교의 '3D 접근'을 통해 북한이 위협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양자 차원 노력뿐만 아니라 각종 다자회의를 계기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는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아웃리치 활동을 적극 전개했다"라며 "그 결과 많은 국가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흔들림 없는 목표에 대한 지지와 이를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한미관계에 대해선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심화하면서,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전개했다"라며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에 서명한 것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외교부는 또 "정부는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를 심화하고 경제, 첨단기술, 지역·글로벌 현안,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3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갔다"라고 밝혔다.

외교백서는 일본에 대해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고 표현했다. 이 같은 용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22년부터 등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과 2021년 외교백서에는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외교부는 "2023년 강제징용 해법 발표와 이후 이어진 셔틀외교를 통해 형성된 한일관계의 긍정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양국 간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주력했다"라며 "양국 관계 개선 흐름과는 별개로 일본 측의 영토 관련 부당한 주장 등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에 근거해 단호히 대응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한중관계에 대해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 이익에 입각해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구현해 나간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했다"라며 두 차례의 정상급 교류와 세 차례의 외교장관회담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선 "러북 간 군사협력에 대한 우리의 엄중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우리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소통을 이어갔다"라고 백서에 기술했다.

hgo@izsli.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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