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면 앞으로 5년 간 약 476억 원이 필요하다는 재정 추계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비용 추계서를 작성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예정처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눌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476억 5300만 원, 연평균 95억 3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세부적으로는 인건비가 379억 8900만 원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기본 경비 92억 3100만 원, PC·사무집기 등 자산 취득비 4억 33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예정처는 기획예산처 신설로 장·차관을 포함한 행정지원 인력 87명을 증원될 때를 가정해서 이같은 비용을 추산했다.

장관과 차관 1인의 연간 보수는 가족수당, 정액 급식비 등을 포함해 각각 1억 6673만 원, 1억 5894만 원으로 산정됐다. 나머지 85명은 고위공무원부터 9급까지 현 기재부 인력 비율에 맞춰 배분됐다.

예정처는 "이번 추계는 증원 인원 등 가정을 토대로 유사 사례를 준용해 산정한 것"이라며 "실제 증원 규모에 따라 총재정 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정처는 허성무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재정경제부·기획예산부 분리안의 경우 2030년까지 482억 100만 원이 들 것으로 추계했다.

민주당은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이어가며 기재부 분리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정부 조직 개편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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