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의 '폐업지원금' 사업에 접수 석 달 만에 1년 목표치의 90%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년 치 총 신청 건수에 육박하는 수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반기에도 폐업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근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을 1만 건 늘리겠단 내용을 담았다.

30일 관가에 따르면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점포철거비 지원 건수가 4월 25일까지 2만 73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초 접수 시작 후 3달 만에 당초 올해 목표치였던 3만 건의 91%의 수요가 몰린 것이다. 이 중 8087건은 지급이 끝났고 나머지는 절차를 밟고 있다.

분기별로 보면 올해 1분기까지 2만 3785건이 접수돼 전년동기(1만 4489건) 대비 64% 급증했다.

사업은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할 때 폐업에 필요한 비용과 컨설팅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중 점포철거비는 올해 지원 한도를 150만 원 늘려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점포철거비 지원은 지난해 총 2만 9000여건이 지급됐다. 올해 접수 3달 만에 지난해 1년 치에 육박하는 수요가 몰린 셈이다. 중기부는 지난해에도 신청이 예상보다 많아 당초 목표인 2만 2000건보다 7000건 더 지급했다.

전년도 연말 예산 소진으로 신청을 못한 수요가 통상 연초에 몰리긴 하지만, 평년보다 눈에 띄게 속도가 빠른 상황이라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앞서 중기부는 최근 추경을 통해 이 사업 지원 대상을 1만 건 확대한 4만 건으로 늘렸다.

중기부 관계자는 "통상 신청자의 20%는 자격 미달로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면서도 "지금 추세대로라면 하반기 추가 지원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했다"고 했다.

1분기 폐업지원금 신청이 급증한 것은 정책 대상인 폐업 위기 자영업자가 평년보다 많은 1분기 경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건수는 3만 6423건이었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상공인이 매달 적금처럼 일정 금액을 내면 폐업 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제도다.

공제금 지급건수는 지난해 총 12만 1802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올해 1분기 지급이 이미 지난해의 30%에 육박해 올해 역대 최대치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소상공인 업계 안팎에서는 98만 6000건의 폐업 신고(국세청 국세통계)가 접수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 '100만 폐업시대'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정희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자문위원장은 전날(29일) 열린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과제 기자회견에서 "(올해) 자영업 폐업자는 10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한 내수 침체와 경기 불황으로 소상공인이 극한의 위기에 처했다"며 "이번 대선은 소상공인을 살리는 대선이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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