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는 이정린 도의원(남원1)이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안 국회 신속 처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며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격차와 필수 전문 과목의 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하다”며 “가장 큰 문제는 진료과목 간 불균형에서 비롯된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의료 인력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인기 있는 의료과목만 늘리는 정책일 뿐이다. 이는 몇 년 후 현실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료인력 양성 체계는 수익성과 시장 논리에 갇혀 지방과 공공의료 현장에서 일할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이 바로 공공의대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수도권은 대형 병원 응급실조차 24시간 운영이 어렵고, 지역 공공의료원은 더욱 심각하다"면서 "비수도권 의대생이 수도권으로 취업하는 현실에서 의대 정원 확대로는 지역별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에 대한 논의가 2018년부터 이루어졌으나 설립을 명시한 법률안이 여전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 생명을 정치의 뒷전으로 미루는 심각한 직무 유기"라며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신속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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