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통일부가 최근 대북전단을 살포한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에 '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권 교체에 따라 대북전단 관련 정부의 입장이 선회할 가능성이 9일 제기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지난 2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 5월 8일에 이어 세 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전단 살포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라며 살포 중지 요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통일부는 향후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재난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실정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며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인 지난 2일 밤 9시께 경기도 파주시에서 전단을 매단 라텍스 풍선을 북쪽으로 날렸다.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그간 공개 살포 시도가 접경지역 주민 반발과 경기도·파주시 등에 의해 막히자 비공개 살포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아 왔다. 이는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 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과거 정부에선 접경지 주민들의 피해를 이유로 살포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정세가 불안정해지자 정부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주요 단체들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통일부가 민간단체에 전단 살포 중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정권 교체에 따라 대북 기조에 변화를 주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남북이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살포를 서로 중단할 수 있는 정세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산 세력, 북한의 도발' 등을 언급했던 것과 달리 북한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 '대북 유화 제스처'라는 해석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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