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상대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정해졌지만 이를 최종 구도로 보는 시각은 그리 많지 않다.

김 후보와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단일화에 더해 사법리스크까지 이 후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 상대해야 할 '적'이 늘면서 당이 바삐 움직이고 있다.

민주당은 4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열흘 후 열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관해 논의한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인 지난 1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란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법원 선고 하루 만인 2일 서울고법은 사건을 접수했고 곧바로 재판부를 정했으며, 재판부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잡았다. 이 속도라면 대선 전 '유죄' 선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이 경우 이 후보 측에서 재상고할 것이라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당과 후보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후보와 당은 이를 막기 위해 먼저 입법전(戰)에 불을 지폈다. 대통령에 취임할 시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받던 재판을 정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대선 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김용민 의원),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는 취지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민형배 의원)이 발의됐다.

정진욱 의원은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법원의 재판'을 추가한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기환송심 결과와 이후에 있을 재상고심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헌재에서 헌법소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입법전은 여론전으로 당위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의원 60여 명은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 신뢰를 파탄시켰다"며 대법원 규탄 회견을 열었다.

이 후보 지지자들은 대법관들이 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모두 들여다보고 선고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백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 후보와 당을 외곽에서 조력하는 셈이다.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등에서 판사 탄핵 주장도 강하게 제기된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을 향한 압박도 거세지는 모습이다.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은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당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 후보가 관련해 "당과 선대위가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당이 이처럼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와 당은 이에 더해 단일화론이 나오는 보수 진영과도 맞서야 한다. 김 후보는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 선출에 대해 "대한민국의 현재 최고 당면 과제는 헌법파괴 세력들에 책임을 묻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완전히 반대로 가는 느낌이라 아쉽다"고 평가했다.

당은 "김 후보를 최종 후보로 봐야 하는지 의문스럽다"며 "이제 국민은 내란 2인자 한 전 총리와 내란 잔당 김 후보의 대결을 봐야 하는데, 이 자체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각 당 대통령 후보가 정해진 만큼 다음주 잇따라 나올 여론조사에 주목하고 있다. 지금까지 큰 격차로 지지율 1위를 달린 이 후보가 계속해서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면 후보와 당 입장에서는 현재의 전략에 힘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이 후보 지지율이 내려앉으며 주춤한다면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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