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의 난 1차 진압…대법원장직 자진 사퇴해야"
윤호중 "나머지 공판기일도 대선 이후로 변경해야"
신정훈 "선관위, 사법부 쿠데타 입장 천명해야"
- 김경민 기자, 박재하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박재하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데 대해 "조희대의 난이 1차 진압됐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어제 법원의 결정으로 조희대의 난, 사법 쿠데타는 1차 진압된 모양새"라며 "국민 여론의 거대한 역풍과 하급심 판사들의 항명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시지탄이지만 후보들의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사필귀정의 결정이 내려져 다행"이라며 "그런데 이것만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이 완벽히 해소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법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잡혀있는 나머지 공판기일도 대선 이후로 변경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만이 사법부가 스스로 자초한 논란을 결자해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사법부가 자행한 일련의 대선 개입 행위에 지금처럼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직무 유기이자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번 선거에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대선 개입 행위를 엄중히 경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훈식 종합상황실장은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며 "이로써 대통령 자격을 판단할 주체는 사법부가 아닌 온전히 국민이 됐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사법쿠데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미 정치에 물든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적 불신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길은 단 하나"라며 "바로 정치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정훈 조직본부장은 "선관위가 이제야말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 주권자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작금의 사법부 쿠데타에 대해서 선관위의 입장을 천명하고 향후 어떠한 공권력이나 극우 세력 개입 시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선관위의 입장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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