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쪽서 '기각', 바뀌어 황당"…국힘 "사법농단"(종합2보)
李 "직접 아니지만 소통…6만쪽 증거 안보고 판결"
국힘 "사법거래 특검해야"…'짐 로저스 지지' 고발전
- 한상희 기자, 서미선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서미선 임세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을 지난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법원 쪽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 깔끔하게 빨리 기각해 주자 그랬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출연해 "일종의 특종일 수 있는데 대법원 쪽에서 저에게 직접은 아니지만 소통이 오지 않나. 사람 사는 세상이기에 없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사실관계를 바꾸는 건 특별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증거를 봐야 하는데 증거가 6만 쪽"이라며 "최종 결론은 (대법관들이 기록을) 안 보고 판결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도 나름 법조인으로 먹고산 지가 수십 년이고 정치도 꽤 오래 했고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이틀 만에 파기환송하는 걸 보고 정말 황당무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집단으로서의 사법부는 집단지성이 있다. 저는 여전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있다"며 "전체 법원을 불신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손실이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즉각 '사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사법 농단이며 '빨리 기각해 주자'고 한 대법원 관계자야말로 특검 대상"이라며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법원은 이 후보 발언에 대해 즉각 진상규명에 나서달라"며 "국민의힘은 누가 이 후보에게 기각을 약속했는지, 누가 대법원 내부 기류를 흘렸는지 이 후보의 사법 로비, 사법 거래에 대해 특검 등을 통해 반드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박용찬 중앙선대위 공보메시지단장은 "확정판결을 앞두고 피고인 측과 대법원이 소통했다면 부적절한 재판거래임을 뒷받침하는 중차대한 정황 증거"라며 "이 후보가 직접 누가 대법원 측과 어떤 내용의 소통이 있었는지 한 치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도 성명을 내고 "이 후보가 사법부와의 내통을 자백한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며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 "대법원이 침묵한다면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이재명 후보의 '삼권독재'에 부역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선대위 공보단은 이에 공지를 통해 "이 후보는 대법원과 직접 소통했다고 말한 바 없다. 오늘 방송에서 분명히 대법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에 따라 보도해 주기 바라며 '이 후보가 대법원과 소통했다'고 작성된 기사는 정정해 주기 바란다. 정정이 이뤄지지 않을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의 이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놓고는 고발전도 벌어졌다. 최기식·주진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네거티브단 공동단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후보와 이재강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 국제협력단장,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 등을 허위사실공표죄와 명예훼손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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