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박기현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직선거법 재판 수용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고등법원이 헌법 84조를 적용,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연기한 것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재판 5개를 받는 형사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의 무기한 연기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모습이 처량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재판부를 겁박해 재판을 중지시키는 것을 넘어 이 대통령에 대한 일체의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며 "국민 다수가 재판 계속의 당위성을 인정하는데도 민주당은 재판 중지법을 기어코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재판 중지법이 처리되면 서울고법과 중앙지법,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통령 위증교사 사건 등이 모두 중지된다"며 "민주당은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주장을 숨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석이 분분한 헌법 규정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자의적 해석을 헌법의 하위 규정인 법률로 명문화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선 전부터 대통령 되면 재판이 멈춘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반복하며 법원 판단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치적 압박을 끊임없이 가했다"며 "결국 이재명 정권의 압박에 굴복한 서울고법 형사7부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재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는 치욕적인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서울고법이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지한 결정은 헌법 11조의 '법 앞의 평등'을 정면 위반한 것이며 대통령이란 이유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특권적 발상에 사법부가 동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고법은 헌법에 반하는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지체없이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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