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도권 1.5% 스트레스 금리…"강남권 영향 제한적"
3단계 스트레스 DSR 계획 발표…비수도권 연말까지 유지
"상급지는 대출 의존 낮고, 금리 인하 기대감…시장 충격 미미"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되면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1.5%의 가산 금리가 붙는다. 대출 한도는 줄어들겠지만, 전문가들은 강남 등 주요 지역의 대출 의존도가 낮고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남아 있어 수도권 전체 매수세가 크게 꺾이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수도권에 1.5%의 3단계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 비수도권에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가 올해 12월 말까지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대출자)의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이를 적용하면 차주(대출자)가 갚아야 할 원리금(원금+이자) 규모가 늘어나고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0.38%의 스트레스 DSR 금리를 붙이는 1단계를 적용했고, 9월부터는 2단계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로 인해 저소득 실수요자의 추가 주택 구매는 다소 위축될 수 있지만,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상급지 시장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남권은 자기 자본을 활용한 매수가 많고,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어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수도권 대출 한도는 감소하겠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며 "서울은 매물 부족과 신규 분양 감소, 임대료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여전히 매매가 상승 압력이 존재하고, 금리 인하 기대도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은 차주는 추가적인 주택 매입이 제한되면서 무리한 '영끌' 수요를 막고 투기적 거래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강남 등 상급지는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갭투자가 어렵고, 실질 수요자 대부분이 자기 자본 위주로 움직이는 만큼 대출 규제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교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주거시장 영향은 지역별로 봐야 한다"며 "비강남권에서는 내 집 마련 시기를 연기할 수 있겠지만, 계속 신고가가 나오는 강남3구는 대출 규제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서울 강남3구, 용산, 마포, 성동 등 주요 지역은 자산 여력이 있는 계층이 중심인 '똘똘한 한 채 보유 시장'으로 재편돼 대출 의존도가 낮다"며 "서울 고가 아파트 매수자의 80%가 대출 없이 주택을 매입하고 있어,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이라고 말했다.
분당, 과천, 하남 등 수도권 인기지역에도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 수석은 "수도권 인기 지역은 교통·교통 인프라가 우수하고 재건축 기대감이 큰 자산가 선호지이기에 재건축·선도지구 지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며 "DSR 3단계 시행으로 인해 일부 대출 수요층의 심리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감소, 장기적으로는 자금 여력이 있는 보유층 중심의 선별 매수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가 유지됐으나, 시장 수요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차등금리 적용은 지방에는 유리하긴 하지만, 시장 수요에 영향을 미치려면 그 정도가 커야 한다"며 "집을 살 생각이 없던 사람에게 집을 살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하는데, 적어도 이번에는 단기적 시장 수요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랩장은 "최근 세종시 등 국회 및 대통령 집무실 이전 기대로 매매가가 상승하는 지역 등을 제외하고, 상당지역은 미분양 적체와 수요부족에 시달리는 모습"이라며 "이번 조치는 지방의 시장 추가 위축을 방지하는 효과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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