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출 금리 하락이 전망되면서 그동안 시장을 관망하던 매수 대기자 등이 매매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집값 변동성 확대를 경계하는 만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등 규제 카드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전주 대비 0.16% 올랐다. 이는 17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상승 폭은 전주(0.13%)보다 확대됐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경기 과천 아파트 매맷값 상승이 두드러졌다. 실제 지역별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은 △강남 0.39% △송파 0.37% △서초 0.32% △마포 0.23% △양천 0.31% △강동 0.26% △경기 과천 0.30% 등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일부 자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 정책이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새 정부와 공감대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금리 인하 폭이 더 커질 수 있지만, 너무 빠른 인하는 주택 가격 급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시 추가 규제와 정책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 불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다양한 규제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와 함께 금융·세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시장 안정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가 단기적으로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지만, 실제 대출금리 인하와 대출규제 완화 없이는 파급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규제가 유지돼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만 일부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준금리를 내려도 실제 대출금리 인하가 수반되지 않으면 민간에서의 체감 효과, 특히 주택구매 등에서는 뚜렷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필요한 만큼의 대출 자체가 나오지 않으면 금리 인하의 효과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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