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판 의혹 명예훼손"…박상용-이성윤 3억대 손배소 8월 시작
이성윤, 국회 법사위서 울산지검 술판 의혹·대변 루머 제기
서영교·최강욱·강미정 상대 1억~1억5000만 청구…조정불성립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울산지검 술판 의혹과 함께 대변 루머를 제기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현직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오는 8월 시작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박 부부장검사가 이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유튜버 김용민·강성범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첫 변론기일을 오는 8월 2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7월 접수된 해당 소송은 재판부의 조정회부 결정으로 올해 2월 한 차례 조정을 시도했으나, 양측 이견으로 불성립하면서 정식 소송에 들어가게 됐다.
앞서 박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 의원을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또 서 의원은 박 부부장검사의 실명을 거론했다는 이유로 1억 원, 최 전 의원은 유튜브에서 여러 차례 실명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1억5000만 원을 청구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에 대해선 1억 원을 청구했고, 유튜브에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김 씨와 강 씨 등에 대해선 영상을 일부 내렸거나 사과를 표한 점을 고려해 3000만~7000만 원을 청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19년 울산지검에 재직 중이던 박 부부장검사를 비롯한 울산지검 검사 30여명이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박 부부장검사가 회식 후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해 공용물손상 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루머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박 부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고, 이후 이 의원 등 8명을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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