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檢 '특수통' 오광수 민정수석 강한 우려…개혁에 안 어울려"
"文정부 개혁 실패 벌써 잊었나…검찰 개혁 국민 염원 새겨야"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 비서관에 검찰 특수부 출신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된 데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민변은 8일 논평을 내고 "검찰 출신, 그것도 특수통에 검사장까지 역임한 민정수석 비서관은 검찰 개혁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 절체절명의 중대 과제"라며 "대통령과의 인연이나 출신 지역, 개인의 성품은 중요하지 않다. 상징성과 국민 신뢰가 생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실패를 벌써 잊은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변은 검찰 개혁 완수를 재차 강조했다. 민변은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검찰 개혁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하긴 했으나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된 바도 없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는 검찰 개혁 완성의 역사적 수행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잘 새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날 대통령실은 검찰 개혁 과제를 뒷받침할 민정수석 비서관에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오 변호사를 임명했다. 오 변호사는 26년간 검찰에서 근무했으며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특수통 이력으로 인해 여권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분출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다. 오광수 수석의 사법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시는 분들의 걱정이 없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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