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절차를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오는 30일 다시 열린다.

앞선 회의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별다른 의결 없이 종료된 가운데, 이번에는 법관 대표들이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최종 의결에 다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임시회의 속행기일을 지정했다. 지난달 26일 임시회의 이후 5주 만에 열리는 두번째 회의다.

운영위원회는 앞서 '재판 독립 확인' 및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 등의 안건을 발의해 임시 회의에 상정했다.

법관들로 구성된 단체가 당시 유력 대선 후보의 재판 진행에 대한 의견을 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회의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시간가량 임시 회의를 진행한 후 안건에 대한 표결 없이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 입장 표명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속행 이유를 밝혔다.

이에 법원 안팎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차 회의에서 추가로 발의된 안건 다섯 개를 포함해 보충 토론을 진행한 뒤 의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추가 상정된 안건 중 이 대통령과 관련된 안건은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의 신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상황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 등 2개다.

여전히 이 대통령의 상고심 관련 논의가 예정돼 있지만, 이전에 비해 파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당초 18일로 지정했던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더라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결에 이를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이미 임시회의 소집에 126명 중 70명의 법관 대표가 반대한 바 있어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 대통령 관련 안건이 아닌 재판 독립과 관련한 의결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평이다.

추가로 상정된 안건 중에는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치적 시도들에 대해서도 우려와 반대를 표한다' 등 재판 독립과 관련한 안건이 3개 있다. 이외에 정치의 사법화를 경계하는 내용의 추가 안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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