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마치 레고 블록처럼 (부문별로) 수치를 더하고 빼는 식으로 설정돼 왔다. 감축량을 늘리면서도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고,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구조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정부에 바란다, 기후·에너지 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이렇게 지적하며 "(차기 정부에서) 목표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감축 수단이다. 산업이 저탄소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 설계와 지원 체계가 필요하고, 실행 가능성과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토론회는 기후변화센터가 주최했다.

이 교수는 "2021년과 2023년 사이 발전 부문 감축량이 갑자기 500만 톤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근거는 사실상 '뇌피셜'(주관적 추측) 수준이었다"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정합성과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과학적 체계가 부재하다"고 말했다. 산업 부문 배출량 감소가 감축 성과가 아니라 "업황 부진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감축 등 수단이 비교적 확보된 발전 부문과 달리, 석유화학이나 철강 같은 고배출 산업은 혁신 없이는 감축이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감축량을 늘리는 건 실행 가능성 없는 숫자 맞추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정책과의 비교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미국은 IRA만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적정 수준의 탄소 가격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유럽은 기술 중립성과 비용 효율성을 기반으로 청정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한국이 의장국인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너지장관회의 준비 경험을 소개하며 "우리가 작성한 장관 선언문 초안에 대해 미국이 예상보다 훨씬 강경한 입장을 냈다"며 "미국은 화석연료를 활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것을 정책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 분위기를 감안하되, 한국은 독자적인 전략으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장은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이슈가 아니라 산업, 복지, 외교가 얽힌 구조적 위기"라며 "기후·에너지 정책은 과학 기반으로 통합 설계돼야 하며, 대통령 직속 기후조직 설치 같은 범정부적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한국이 아시아의 기후 기술 협력 허브로 도약해야 한다"며 "유럽연합의 '그린딜'에 대응해 '호라이즌 아시아(Horizon Asia) 구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구상은 아시아 국가 간 기후 대응 정책 연계와 공동 연구 플랫폼, 기술 실증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국의 기후·에너지 거버넌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로 나뉜 이원화 구조로 인해 정책 조정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요금, 탄소세, 전력시장 구조 등 핵심 정책 결정이 정치적 판단에 좌우되고 있다"며 "통합형 기구 설립이나 대통령 직속 상설 조정기구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는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 김효은 글로벌산업탈탄소화허브 대표(전 기후변화대사),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전병걸 서울대 교수, 조영탁 한밭대 명예교수 등이 참여해 실행할 수 있는 감축 체계와 지역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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