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6·3 조기대선에 출마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이 전체적으로 시장 자율성을 강조하고 권위주의적 통치 구조의 회귀 조짐을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공약은 디지털 산업과 청년 정책 등 특정 분야에 집중돼 있고 구조개혁 과제 전반에 대한 대응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오전 '김문수·이준석 후보 개혁과제 공약화 중간점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평가 결과를 밝혔다.

경실련은 "김 후보는 대통령 권한 분산, 국회 견제력 강화, 헌법기관 독립성 보장 등 구조적 권력개혁 과제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관 파견제 도입, 공수처 폐지, 간첩죄 적용범위 확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등 권위주의적 통치질서로의 회귀를 우려하게 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의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를 위한 개혁 공약은 전혀 제시하지 않은 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 허용, 사전투표제 폐지 등 선거 제도에 대한 통제와 제한 중심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며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을 저해하고 선거 신뢰의 제도적 기반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 밖에도 "전술핵 재배치 및 NATO식 핵공유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 및 국제 비확산 체제에 반하며, 외교적 해법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철회가 요구된다"며 "한국형 화이트존과 같은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경실련은 "3부 총리제 도입, 국가안보실 폐지, 예산기획 기능의 총리실 이관 등은 대통령 중심 구조를 완화하려는 의도이지만 법적 제도적 설계가 미비해 형식적 개편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인권위·권익위 통합은 국제적 기준에도 배치되며, 공수처 폐지는 권력 견제장치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경실련은 또 "(이 후보는)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 전략이 강조됐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금산 분리, 출자구조 개선 등 재벌 중심 경제 개혁과제는 배제돼 있다"며 "부동산 분야 공약은 준비가 부족해 보이는 인상을 준다"고 했다.

경실련은 "(두 후보는) 공약 전반에서 공공성, 형평성, 지속가능성의 원칙이 실종되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편, 부동산 공공성 회복, 재벌개혁, 복지·의료 인프라 확대, 기후위기 대응 등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핵심 구조개혁 과제를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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