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넘어 대통령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헌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을 출범하며, 안정적 대통령제의 정착, 국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및 윤리 심사 강화, 헌법기관 개혁 등 3대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경실련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은 7개 세부 과제인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국회의 인사청문회 실효성 강화(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직책을 부총리 국무위원급까지 확대 등)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 남용 방지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한 다당제 개혁△독립된 윤리 심사 기구의 설치와 운영 △감사원의 독립 기구화 △독립 추천위원회를 통한 헌법재판관·감사위원·선관위원 선출 및 인사청문 절차 강화 등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경실련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장을 맡은 박경준 변호사는 이날 회견에서 "1987년도 헌법에서 시작된 헌법의 가치가 당시에는 가장 유효 적절했을지는 몰라도 그 이후 국정을 운영하면서 정치가 살아 움직이면서 10년이 지난 1997년, 15년이 지난 2002년, 20년이 지난 2007년에는 권력자에 의해 문제가 됐던 대통령제도 반드시 개헌됐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그럼에도 정치권에선 정권을 잡는데 몰두했고 국회에 입성하는 데만 몰두하다 보니 선거제도 개혁도, 개헌도 되지 않고 흘러흘러 30년 지난 이후에 한 명의 권력자에 의해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상황이 도래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한 사람의 권력자가 잘못된 태도를 가지게 됐을 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주요 입법, 사법, 행정, 헌법재판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지 보여줬다"며 "이번 사태를 대통령 개인의 탄핵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상집위원인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삼권 분립의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국무위원 겸직을 하면서 대통령이 국회를, 정당을 통제하는 방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좀 더 넓은 범위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실효성 있게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하는 게 좋겠다"고 제언했다.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인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정치권에선 여야 불문하고 정치 개혁, 개헌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 정치 개혁은 이미 우리가 많이 겪었고 속아왔기 때문에 시민단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정치권에다 제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우리가 막아야 할 것은 또 다른 비상계엄, 또 다른 권력 남용, 또 다른 민주주의 파괴"라며 "대통령 권한 축소 및 국회의 견제 기능 강화, 사법부 독립성 보장 및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기타 헌법기관(감사원·선관위·헌재)의 독립성 강화 등 당장 실현 가능한 개혁과제를 국회가 책임지고 입법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이후 오늘 발표한 제도 개혁을 현실화하기 위해 국회의장 및 대통령 권한대행, 각 정당 대표에 정책 제안서 전달, 관련 단체와 간담회 등과 같은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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