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합의 어기고 희토류 안풀어"…中 "AI칩 추가규제 웬말이냐"
지난달 제네바 합의 이행 위반 놓고 공방 가열
-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미중 간 지난달 제네바 무역 합의 이행 위반을 두고 갈등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풀지 않았다고 비판했는데, 중국은 오히려 미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 등 새로운 제재를 가했다고 비난했다.
중국 상무부는 2일 기자와의 문답 형식의 입장문을 통해 중미 간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한 미국 측 입장을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달 12일 중미 양측이 '중미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 성명'을 발표한 후, 중국 측은 공동성명에서 도달한 합의에 따라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 취한 관련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취소하거나 중단했다"며 "중국은 책임 있는 태도로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의 합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엄격히 이행하며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반면 미국 측은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이후 중국에 대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여러 차례 새로 도입했다"며 AI 칩 수출 통제 지침 발표, 중국 칩 설계 소프트웨어(EDA) 판매 중단,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발표 등을 거론했다.
상무부는 "이러한 행위는 양국 정상의 1월 17일 통화 합의를 심각하게 위배하고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의 기존 합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미국은 일방적으로 새로운 경제 및 무역 마찰을 계속 일으키고 있으며, 양국 간 경제 및 무역 관계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심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중국 측이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하게 사실과 어긋난다"며 "미국이 고집스럽게 행동하고 계속해서 중국의 이익을 해친다면 중국은 강력한 조치로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CBS '페이스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인도와 유럽의 산업 공급망에 필수적인 제품을 막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면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전화 통화를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중국이 미국과의 중요 광물에 대한 관세 및 무역 제한 완화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에 대해 "양국이 당시 합의했던 일부 제품의 공급을 중국이 보류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 시스템의 결함일 수도 있고, 의도적일 수도 있다. 대통령이 시 주석과 통화한 후에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희토류 등 첨단 산업 핵심 광물의 수출 통제 조치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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