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약 5분의 1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와 파장 및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당국자들을 인용, 국방부가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약 2만 8500명 중 4500여 명을 미국령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방부가 트럼프 2기 국방 정책 기조를 실행하기 위한 '2025 국방전략(NDS)'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힌 지 20여 일 만에 나온 관련 보도로, 전세계 주둔 미군의 배치 및 역할을 재조정하는 큰 그림 속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벌이는 무역전쟁과 안보 문제를 연계해 주한미군 문제를 무역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도 있어, 곧 출범하는 한국 차기 정부에서 무역협상과 함께 한미간 주요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WSJ가 인용한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이 방안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보고되지는 않았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나 백악관은 보도 내용을 공식 확인하지는 않고 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전후해 부쩍 자주 언급되어 온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인 '전략적 유연성'이 주한미군의 타 지역 재배치 검토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NDS 수립을 맡긴 당국자가 주한미군 역할 변경론을 주장해 온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콜비는 지난해 지명 전 소셜미디어 엑스(X)에 게시한 글에서 "주한미군 철수에는 반대한다"면서도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전통적 방어의 큰 부담을 지는 동안 미국은 한국 내 병력을 재편해 중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대북 억지력 차원을 넘어 중국의 대만 침공 견제 등 역내 분쟁 개입 역할로 확장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구상해 오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5일 하와이에서 열린 미군 심포지엄 연설에서 "한국은 중국 앞에 떠 있는 항공모함과 같다"며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더 큰 인도·태평양 전략의 작은 부분으로서 역내 작전과 활동, 투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계 미군의 역할 재조정이라는 군사적 목표 외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역할과 미국이 쏟는 비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 왔다는 점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트럼프는 이미 첫 임기 때부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왔고, 지난해 대선 과정 및 취임 이후에도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수시로 언급해 왔던 만큼 어떤 식으로든 주한미군과 관련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예고된 사안이었다.

트럼프는 지난 4월 8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통화에서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지불을 논의했다"면서 무역협상과 연계할 뜻을 내비쳤었다.

이후 다시 무역협상과 안보·방위 문제는 별개로 다루겠다는 뜻을 밝히긴 했지만, 트럼프의 그간 협상 태도로 미뤄볼 때, 언제든 주한미군 문제를 다시 꺼내들어 무역협상을 압박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한 무역협상과 별개로,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타결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한국의 분담금 증액 요구와 동시에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 협상력을 높이려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주한미군 감축은 연결된 사안이긴 해도 주한미군이 역할 조정을 넘어 감축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한국 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병력 규모를 재조정하는 것은 한미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군 수뇌부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에는 부정적인 기류가 흐른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4월 10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병력을 감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 새무얼 퍼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한국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분쟁에서 승리할 능력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 같은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한미동맹에 있어 중대한 변화는 물론 한반도 안보 불안까지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등으로 확대되면, 한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제 분쟁에 휘말릴 위험성도 더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이 동원될 경우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 내 미군 기지를 공격 대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런 이유로 한국 안보 당국은 주한미군 역할 재편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해 왔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6·3 대선을 열흘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한미동맹 문제가 대선 후보자들 간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새 정부에도 당장 무역협상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1기 국방부에서 인도·태평양 안보 정책을 담당했던 랜들 슈라이버 전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최근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에 대비한 군의 구성 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부차관보로 재직했던 리처드 로리스 전 국방부 아태 안보담당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초점을 맞추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는 다시 제기될 것"이라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문제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됐고, 당시 한국 정부와의 논의는 매우 어려웠다"라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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