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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새는 돈' 막는다…"향후치료비, 중상환자만 지급"

'관행' 아닌 '기준'으로…자동차 보험료 약 3% 낮아질 듯
향후치료비 지급 근거 마련…처벌 기준도 강화

본문 이미지 - 전남 여수시 웅천동 한 도로에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관계당국이 안전 조치를 하고 있다.(전남소방본부 제공)2024.12.23/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전남 여수시 웅천동 한 도로에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관계당국이 안전 조치를 하고 있다.(전남소방본부 제공)2024.12.23/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본문 이미지 - 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이 지난 3일 밤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연말연시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이 지난 3일 밤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연말연시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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